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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91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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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부동산명세서
단위 :원 (또는 천원)
종류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처분내용
비고
처분가액
처분손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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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에 의한 보전처분신청
사건 98하○○호 파산사건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무자) ○○산업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 파산선고신청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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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28.부터 1997. 12. 27. 까지의 의사 면허자격정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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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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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3서식(4)] (앞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처분(처리)확정일
20 년월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목
코드
금액
과목
코드
금액
Ⅰ.처분전이익잉여금
01
Ⅰ.처리전결손금
3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0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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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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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지분 금 155,640,320원, 건물분 금 251,788,140원, 등록세토지분 금 45,071,460원, 건물분 금 100,715,250원, 교육세 토지분 금8,263,100원, 건물분 금 19,513,500원과, 1997. 7. 10. 에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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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양도내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양도가격
(백만원)
평가액
(백만원)
대지: 건물감정평가액 :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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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택지
□ 처분의무기간연장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상택지
⑤소재지
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2)
⑩연면적(m2)
⑪사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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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6.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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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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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의 적법,타당성 등 심판청구에대한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구
기본사항
청구인:
처분청:
세목·세액(귀속연도):
처분(납세고지)일:
심판청구일:
심판수행자
처분 또는 조사·감사부서(관서)
1. 원처분 개요
가.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나. 처분의 내용
2. 청구인 주장 (요약)
3.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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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의3서식(4)] (앞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처분(처리)확정일
년월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목
코드
금액
과목
코드
금액
Ⅰ.처분전이익잉여금
01
Ⅰ.처리전결손금
3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0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31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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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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