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열람신청
면담신청
: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별지 제4호의6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완화처분신청사유
법 제25조의6제1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⑦ 현재의 증명방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을 신청합니다.
년..
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