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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156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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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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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권, 채권, 경우, 기간, 급부, 자가, 상대방, 채무자, 목적, 불능, 의하다, 수도, 의사표시, 당사자, 행사, 채권자, 내, 과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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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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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 홍길동(이하 갑)
○○시○○구○○동 12-34
채무자 : 채무자(이하 을)
○○시○○구○○동 56-78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3) 차용일자 :
4) 변제완료약속일자 :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년월일 일금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전액(이자포함)을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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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기호
번호
(S)RM
ARM
-
사채인수계약서
채무자:
인지세액 금 원정
수입인지 붙이는 곳
사채인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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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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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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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신청서식입니다.
증명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그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귀직이 사용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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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채권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때 쓰는 환급신청서입니다.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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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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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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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증서의 표시
증서명
발행(예금)기관
금액
매수
발행일
만기일
증서번호
채권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는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제1조 [질권의 존속기간]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질권행사 시기] 채무자가 거래약정을 위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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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정기금계약증서
종신 정기금 수급자 와 종신 정기금 채무자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터 수급자가 사망하기까지 제2조 이하에 따라 종신정기금을 급부할 것을 약속하며 수급자로부터 금 원을 수령한다.
제2조 채무자는 년월 일부터 수급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월 마다 금 원을 지급 월의 말일 및 계약종료의 달은 일수로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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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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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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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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