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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839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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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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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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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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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작성, 외국, 서류, 경우, 조서, 성, 형사소송법, 피해자, 신빙, 내용, 출석, 314조, 사유, 상태, 공판정, 공판, 인하다, 거주,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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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할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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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고인, 상해, 증거, 의하다, 사실, 진단, 점, 사망, 사건, 경우, 측정, 정도, 되어다, 성, 의사, 대한, 발급, 진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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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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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피고인, 피의자, 작성, 검사, 증거, 내용, 인정, 경우, 기재, 대한, 공판, 되어다,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의하다, 기관, 부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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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리 문제점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심리 문제점 관리대장
공익법인 명
사업연도
서면심리 문제점
활용
결재
사후관리요건별
문제점
일자
처리내용
주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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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사회통지서
═══
제차이사회
귀하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이사회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일자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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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소집시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때 사용되는 서면이사회통지서입니다.
서면이사회통지서
1. 받는 사람
2.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이사회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3. 일자
4. 의안번호
5. 제목
6. 첨부
7. 작성일자
8. 이사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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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에 대한 처리내용등을 기재한 서면분석 문제점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분석 문제점 관리대장
법인명
사업 연도
문제점
활용
결재
과목
금액
문제점
일자
처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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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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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면
등기
의무자
성명
등기의목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첨부 서류
주민등록증사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사본
특기 사항
우무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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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법인수, 당기서면 심리 법인수, 미결법인수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에대한서면심리결과보고 양식입니다.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에대한서면심리결과보고
미제출 법인수
당기 서면심리 법인수
미결
법인수
(차기이월)
전기이월
당기
미제출
계
심리
법인수
위반금액 적출법인
법인수
적출금액
추징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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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표
═══
제차이사회
제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일자
의안번호
제목
결의
년월일
제호
찬성
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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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진술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 제조제 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위본인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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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진술서
소속
직위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 제조제 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위본인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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