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7,176개 중 15페이지)
| |
|
|
|
 |
|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3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종전보다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도모할..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 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97․12 ․27]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 |
|
|
|
|
|
 |
|
| 주세법시행령 63조에 의한 용기용량검정부 양식입니다.
용기용량검정부
근거 : 주세법시행령 제63조
(1)용기의 종류 및 번호
(2)검정연월일
(3)수량
(4)누계깊이
(5)누계용량
(6)깊이1㎜당용량
(7)깊이 의측정위치
(8)적요
(9)전체의 깊이
(10)중심의 깊이
:
: |
|
|
|
|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차 개정]
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변경방법 적용 사업연도
3.재고자산의 종류
4.상품 및 제품
5.원재료
6.위에 준하는 자산
7.변경사유 |
|
|
|
|
|
 |
|
| [별지 제15호 서식] (93.2.26. 개정)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사업설비투자계획
설비종류
용도
대수 또는 평수
투자예정금액
설치예정
착수연월일
완료연월일
실적명세서
설비종류
공급받은 일자
품명 및 내역
공급받은 가액
매입세액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일자
22226－00211일
1993.2.9.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
|
|
|
|
|
 |
|
| 해체절단 작업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해체, 절단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함.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상호 및 명칭
2. 수입자
2-1. 보세구역명
2-2. 작업기간
2-3. 작업의 목적방법
3. 물품명세 등 포함 |
|
|
|
|
|
 |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 |
|
|
|
|
|
 |
|
|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
|
|
|
 |
|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해체절단작업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해체/절단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함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수입자
2-1. 작업의 목적방법
2-2. 보세구역명
3. 물품명세
3-1. 품명
3-2. 규격 등 포함 |
|
|
|
|
|
 |
|
| 법인세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
|
|
|
|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4.구비서류 |
|
|
|
|
|
 |
|
|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
|
|
|
|
|
 |
|
| 아동시설보호의 개념(정의)과 경향, 보호시설의 목적, 보호의 원리, 유형, 특성(장단점)과 문제점 및 방안(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시설보호의 개념과 경향
2. 시설보호의 목적과 보호의 원리
1) 시설보호의 목적
2) 시설보호의 원리
3. 시설보호의 유형
4. 시설보호의 특성
1) 시설보호의 장점
2) 시설보호의 단점
3)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
5. 외국의 아동시설보호
1) 영국의 아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