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1]
사업자로부터 미분.. |
|
|
|
|
|
 |
|
| 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
|
|
|
|
|
 |
|
| 리베이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의 촉진 및 양사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리베이트의 대상물건) ‘갑’이 제조생산하는 ○○상품
제2조(리베이트액의 적용방법) 리베이트의 적용(산출)방법은 ‘을’의 총판매금액에 |
|
|
|
|
|
 |
|
| 주차위반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
차량
차량번호
차종
등록일
소유자
신청인과의관계
과태료
처분
내역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위반장소
처분사유
도로교통법 제조항 위반
최초고지서수령일
고지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비송사건절..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과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괄납부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일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입니다.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업태 및 종목
전화번호
당초승인
⑧승인번호 및 일자
승인번호 제호 (승인 연월일 ...)
⑨납.. |
|
|
|
|
|
 |
|
|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인정기준. 산재신청방법과 처리절차, 관련서식 등을 일괄정리
업무수행 중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업무수행 중 재해의 개요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재해
3. 준비 및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4.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재해
5. 긴급피난구조행위 중 재해
6.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7.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8. 재해조사 및.. |
|
|
|
|
|
 |
|
|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
|
|
|
|
 |
|
|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려했던 소위 다케시마의 날 .. |
|
|
|
|
|
 |
|
|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
|
|
|
|
|
 |
|
| 지방체제론
2
학습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제3절 계층과 구역
제4절 광역행정체제
3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일반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서 구조와 규.. |
|
|
|
|
|
 |
|
| 모사업장(기관) 지정 폐쇄 통보서
주사업장
명칭
기호
적용일
해제일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총개별사업장수
모사업장 지정폐쇄 사항
구분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명
소재지
관할지사
사업장내역적용사업장
주사업장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사업장 4
사업장 5
폐쇄사업장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사업장 4
위와 같이 모사업장.. |
|
|
|
|
|
 |
|
| 전입신고입니다.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고서
전입지
신거주시 국외이주지
구분
□세대구성 □다른세대로 편입
전세대주또는본인
세대주
성명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세대주와 관계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유
□직업 □호적 □학업 □가옥이동 □기타
전출지
구거주지 재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
|
|
|
|
|
 |
|
| 독일의 조세범죄 처벌 절차
1. 들어가며
독일에서는 조세형사범과 조세질서범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와 조세질서범에 관한 절차로 나누어 고찰한다.
2.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형사사건에 관해서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법원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 |
|
|
|
|
|
 |
|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검토
가. 상위계획검토
나. 건축관련법규분석 도시계획법, 지역지구제, 건축법, 관할 시군구의 건축조례검토
2. 광역분석
가. 입지여건분석
(1) 지리적여건분석
(2) 주변환경분석
(3) 계획지역의 향후 전망
나. 사회적여건.. |
|
|
|
|
|
 |
|
|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