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내용
3.양도주택
4.양도주택임대내용
5.소재지
6.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7.구비서류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지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토지자원은 그 자체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전은 신규로 형성되는 토지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계획이 극히 요청되고 있..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
도시 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기전세주택 SHif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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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변천
도시 전세 난 발생
도시 전세 난의 현황
입주물량이 전세가격의 등락에 많은 영향을 주는 서울에서 전세난을 안정화 시키려면 입주물량이 늘어나야 한다.
해외사례-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복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주택정책.
즉, 우리나라 ..
토지를 읽고나서
토지는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 올린 한민족 언어의 거대한 탑이었다. 문학 평론가 최유찬 교수가 최근 집필한 토지를 읽는다 라는 저술에 의하면 토지 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비로소 각개 별들이 모두 제 자리를 찾은 모습 이라는 것이다. 뒤틀린 세계를 보면서 한 작가가 필생을 걸고 묻기 시작한 진실에 이르는 긴 여정의 한 이야기 세계가 비로소 토지 에 와서 바른 제모습으로 ..
시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원
번호:
1. 주택의 표시
가. 주택의 소재지
나. 구조 및 호수
다. 평수
라. 분양계약자
상기 주택에 대한 주택분양금 및 제공과금 일체를 ... 현재 조정부과분에 대하여는 완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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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