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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헥타르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헥타르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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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1. ‘갑’과 ‘을’의 차량 사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물건의표시
2. ‘을’은본 물건을 법인 차량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없다.
제2조【계약기간】
1. 차량사용기간은 년월 일초부터 년월 일로 한다.
2. 차량사용 만료인 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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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1. 보호지역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 지역이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원시성의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이 지역은 국유지나 사유지로 관리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의 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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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의4서식][신설 99.09.02] (앞면)
접도구역안의 불법건축물(공작물)관리대장
행위자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
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별
노선번호
불법행위내용
행위일자
확인일자
확인기관명
성명
구분
종류
용도
물량(㎡)
특기사항
위반사항
비고
건축물
공작물
이 조사내용과 사진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또는인)
이 확인점검내용은 사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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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1.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명칭:
건립예정지 :(*읍면단위까지 기재)
사업기간 :
사업주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명기, 담당자/연락처)
3. 시설규모
부지:㎡(평)
건물연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열람석:석
자료실:실
4. 소요예산
신규건립사업
- 총사업비 : 00백만원(국고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 2005년도 계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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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서식]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①사업내용
사업명칭
시행기간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②사업시행자
본점(지점)소재지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③택지의표시
소재지
용도
면적
분양금액
④공급가격지급조건
일시불
회 할부
회 연불
명의변경 허용 여부
⑤분양유형별 구분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 택지
일반 택지
⑥명의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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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임대할 상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건물
면적
㎡
용도
상호
전력
【제2조】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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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
OO를 갑으로 하고, 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동판매기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물] 이 계약에서 물건이란 별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계약조건] 물건의 계약기간, 설치장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 설치장소 :
3. 사용료: 1대당 월원
제3조[용도변경의 금지] 을은 물건을 별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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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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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인용, 기술, 효과, 출원, 진보, 업자, 성, 경우, 기재, 구성, 인정, 되어다, 청구, 항, 통상, 의하다, 과제, 공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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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7,395,660원의 부과처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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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소시구동번지
임대인
성명 주식회사
주소시구동번지
임차인
성명
귀사의 승인을 얻어 금일부터 당점이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하기조항을 확고히 준수할 것을 약락한다.
제1조 귀사경영 가옥내
제호 상점포
상기 점포에 부수하는 내외부의 제공작물 각종 부속물 기타 일체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귀사 조건과 같이 지참 또는 귀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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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를 갑으로 하고, 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동판매기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물] 이 계약에서 물건이란 별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계약조건] 물건의 계약기간, 설치장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 설치장소 :
3. 사용료: 1대당 월원
제3조[용도변경의 금지] 을은 물건을 별표에 기재된 물품의 판매 이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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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순 서
1. 사 업 개 요
2. 생 산 제 품 소 개
3. 사업계획승인 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4.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5.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계획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1.사업개요
가.사업목적
나.사업 기대효과
①고용효과
②소득증대효과
③수출증대효과
다.투자계획
1)자금투자 규모
◦시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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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북구 미아4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금1,66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6.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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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서식] (앞면)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주소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상호
(기관명)
⑧ 등록번호
제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전화 :)
⑪소방시설의종류
책임소방
설비기사
⑫성명
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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