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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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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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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신고사항
3.사용자 아이디
4.비밀번호
5.전자우편주소
6.전화번호
7.서비스이용범위
8.공인인증서 발급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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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 서류
압류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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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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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국세공제및감면신고상황표입니다.
(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상황표(1)
(단위: 천원)
구분
법적근거
코드번호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 산입
필요경비산 입
합계
익 금불산입손 금산 입
소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8조
기부금의손금산입
조특법 제73조
정치자금의손금산입
조특법 제76조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100조
기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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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국세공제및감면신고실적입니다.
(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실적(1)
(단위: 천원)
구분
법적근거
코드번호
신고
경정
증감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합계
익 금불산입손 금산 입
소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8조
기부금의손금산입
조특법 제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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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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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국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
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⑫본세
⑬ 가산금
⑭계
⑮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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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청한다는 내요의 신청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이체금엑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신청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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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
□ 변경
1.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구분
□세무대리인 등 □일반
사업장 주소
사업자 주소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신고사항
사용자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7자 이내)
비밀번호
(※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 4자 ~ 8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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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 서식] (00.3.27. 개정)
세입금이체명령서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2206－01－111A 99㎜×210㎜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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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 서식] (2000.3.27 개정)
세입금 이체 명령서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2206－01－111A 99㎜×210㎜
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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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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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2.5㎝
3㎝
번호
사
진
소속
직위
직급성명
년
월일
위의 사람은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66C 95㎜×60㎜
75.2.13. 승인 (백상지 120g/㎡)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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