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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 서식] (2000.3.31. 개정)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자택)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비밀번호
(기재요령 참조)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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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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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실적표입니다.
1. 구분
2. 합계
3. 방문
4. 전화
5. 인터넷
6. 일반우편
7. 민원우편
8. 팩스
9. 허가, 면허, 승인, 등록, 확인
10. 기타신고, 각종증명,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11. 기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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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년월일
⑪준공기간
년월일~ 년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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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2001.3.28. 개정)
210㎜×297㎜(전산용지 54g/㎡)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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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인정 신청안내
□ 인정절차
신청서
접수
→
경력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교육훈련
이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인정기준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5년이상
- 고등학교 졸업후 7년이상
-기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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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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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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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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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14)일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일~월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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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4호의7서식] (94.12.31.신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관세관명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판매가격
⑪세율
⑫세액
계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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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개정 991019>
(앞면)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교육필증번호
발급일자
교육이수종목
위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발급기관 :인
30300-14311일 105㎜×148㎜
94.2.8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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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주의
1. 이 증서로는 건설기계 조종을 할수 없습니다.
2. 이 증서와 건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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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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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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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목적
⑧매립면적
㎡
⑨준공면적
전체 :㎡, 공공용지 :㎡, 사유지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희망
용지 :㎡)
⑩총공사비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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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7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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