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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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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
Ⅰ. 서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대상
2)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Ⅲ. 가산임금의 산정
1. 지급액
2. 가산사유가 중복된 경우
3. 휴가일근로인 경우
4. 포괄임금정산제
Ⅳ.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Ⅴ. 선택적 보상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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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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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계약서
주식회사
주식인수계약서
갑:
을:
병:
갑( )과을( )과병( 주식회사)간에 병의 주식인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주선하는 갑과 병과의 주식인수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주권 위임)
이 계약 당시 병의 기존주주는 본 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주주로서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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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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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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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가족
로마 시민으로서의 아버지, 아버지의 도시로서의 로마
(BC 2세기~AD2세기)
들어가는 말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권한
세습 재산의 전승과 가족의 등장
핵가족인가 다핵 가족인가
재생산
시민인 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의 도시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로마인의 파밀리아는 동일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노예, 유산으로 상속된 재산과 가내인, 그리고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부계후손들로 구성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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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공동프로젝트 수행시 誓約書(외부인업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이번 귀사의 OOO 프로젝트에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프로젝트 추진의 사실, 그 성과 및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는 귀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회사 밖은 물론 귀사의 종업원이라고 하여도 프로젝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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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
1. 들어가며
전자적 환경에서 안전한 신용카드지급을 위하여 고안된 방법으로는 암호화 신용카드지급과 등록 신용카드지급을 들 수 있다.
2. 온라인신용카드의 유형
(가) 암호화 신용카드
암호화 신용카드지급은 안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처음 고안된 방법으로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전송중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기법을 사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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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 H자동차(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화낙(주)창원기술연수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훈련과정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총훈련시간
총위탁인원
훈련장소
1인당훈련비
비고
CNC 0 보수
6/11(月)～6/15(金)
28시간
1명
창원연수소
￦250,000
훈련시간80%이상
이수시 수료
제2조 훈련기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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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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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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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에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Ⅱ. 허용여부
1. 문제점
소송상 합의에 대하여 관할의 합의(제29조),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제122조 단서), 담보물변경의 합의(제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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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문제
대상판결 : 대판 2003두4119판결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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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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