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행정작용의 적정화․행정의 능률화․효율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II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1. 헌법적 근거문제
(1)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이 된다.
(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전체적 구조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실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제한도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법상의 근거
취소․철회 등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의 고지․청문 등의 철차.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이 개별법상의 근거가 된다.
3. 행정절차법안
4. 행정절차의 잠정적 실시
(1)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1989)는 의견제출․청문․공청회개최․행정처분의 이유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규칙이므로 준법규설에 따른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
(2) 행정입법 예고절차
.... |
2012.01.1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