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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 ( 1Pages )

[별지 제22호서식(2)] (02.4.13. 개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 종

서식 > 세무회계서식

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 에 관해 ( 5Pages )

목 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4.참고문헌 1.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과 근로자, 공무원은 근로자인가 근로자라면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의의 근로자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

리포트 > 경영/경제

검사일부면제신청서 ( 1Pages )

[별지제24호서식] (앞쪽) □일부 검사 면제신청서 □전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의종류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

서식 > 행정민원서식

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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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의 금시조를 읽고_석담과 고죽의 예술의 본질에 대한 견해차를 중심으로 ( 2Pages )

이문열의 금시조를 읽고 _ 석담과 고죽의 예술의 본질에 대한 견해차를 중심으로 예술의 본질과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좀처럼 시들지 않는 영원한 난문(難問)인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예술의 본령은 미의 창조에 있다는 견해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

리포트 > 독후감/서평

퇴계이황 ( 8Pages )

Ⅰ. 退溪李滉의 哲學思想 1. 生涯退溪(AD, 1501-1570)는 朝鮮理氣哲學을 集大成하고 또한 朝鮮의 儒者型을 완성한 학자이다. 그는 性理學의 본질을 정밀하게 구명하여 조선 철학의 황금시기를 이루어 놓았다. 이때에 함께 활동한 학지로는 南溟曺植, 河西金麟厚, 一齋李恒, 蘇齋盧守愼, 牛溪成渾 , 栗谷李珥등과 佛敎係에서는 普雨와 西山 등의 사상가가 배출하였으며 특히 栗谷은 才幹과 經..

리포트 > 인문/어학

사회과학

검사일부,전부면제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 6Pages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에서 어음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재무증서 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정보/기술 > BM/법률

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 ( 2Pages )

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 1.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 최근 균등대우 관련하여 특히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차별정년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기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리포트 > 법학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4Pages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1. 자치입법권 (1) 의의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조례제정권 ①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성질 가짐이 원칙이나,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도 있다. ② 조례..

리포트 > 법학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효력소멸 연월일 년월일 ⑪ 효력소멸 원인 ⑫ 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검사일부면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앞면) 검사 □일부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사업 의 종류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⑥사업소소재지 ⑦면제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판매시설영업소)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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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판매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제20호서식] (앞면) 향정신성의약품판매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판매자 지정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2. 판매대상자 지정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3. 판매하고자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4. 판매사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

서식 > 행정민원서식

향정신성의약품판매승인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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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 ( 2Pages )

NO 35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120 일 토 지 내 역 종전토지 예정지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리동 지번 또는 위치 지목 면적 권리명 대상 면적 금액 m2 m2 m2 원 계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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