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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2000.3.31. 개정)
면세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 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멸실장소
⑧주류명
⑨알콜분
⑩용량별
⑪수량
⑫가격
⑬세액
주세면제승인
⑭연월일
⑮번호
주세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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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고내역
⑥착공예정일
년월일
⑦준공예정일
년월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축산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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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5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신청원인
⑧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승계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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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관할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현등록관서
지방노동(청, 사무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⑤ 사무소명칭
⑥소재지
⑦기타
⑧변경사유
⑨이전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할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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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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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소재지지번
지목
⑧면적
(m2)
⑨용도
⑩취득
일자
건축물현황
⑥공부
⑦현황
⑪용도
⑫바닥
면적(m2)
⑬연면
적(m2)
⑭공부
⑮현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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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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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어법문제 유형을 모두 모아두었으며 독해 해설이 첨부되어 있고 독해 내의 단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습용으로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테러리즘과 전쟁에 관한 최신 TV 영상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의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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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지각 발달에 대하여 인지란 무엇이며 지각의 측정 방법과 지각의 특성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영아기 지각 발달에 대하여 인지란 무엇이며 지각의 측정 방법과 지각의 특성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목차
영아기 지각 발달에 대하여 인지란 무엇이며 지각의 측정 방법과 지각의 특성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 지각의 측정방법
I.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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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이해 - 영화 ‘공범’을 보고
◆영화 소개
: ·장르 : 스릴러
·감독 : 국동석
·줄거리 :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공소시효 이 다가오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 어난 사건들. 범인의 목소리와 곳곳에 드러나는 단서들이 주목 할 만 한 요소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드러나는 주인공(다은)의 출생의 비 밀에 대한 단서들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제목 ‘공범’의 의미
: 이 영화의 실제 범인은 주인공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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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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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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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준공전사용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명칭
⑥실시계획승인일
⑦위치
⑧준공예정일
⑨신고내용
⑩사용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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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는 내용의 기업인수 계약서 입니다.
기업 인수계약서
기 본 합 의 서
(양도 양수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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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유전과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1) 유전소질 인정 견해
이 견해는 범죄자의 혈연 중에 범죄성을 유발하기 쉬운 나쁜 유전조건으로서 내인성 정신병(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등)과 정신병질, 정신박약, 음주벽, 범죄상습성의 특징을 갖는 자가 있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커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Luxemberger, Stumpfl)
2) 유전소질 부정 견해
유전소질을 부정하는 견해는 Gill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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