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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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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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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7B 210㎜×297㎜
75.2.13.승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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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 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특허심판과 관련한 특허법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사건을 항소심으로서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23년부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전부를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 하도록 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특허법원의 기능은 특허심판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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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 기술, 판단, 침해, 사건, 소송, 제도, 전속, 관할, 되어다, 심판, 대한, 전문성, 역할, 우리나라, 기능, 항소심, 특허권,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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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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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
(아파트,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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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또는 거소
⑦지정 연월일
⑧지정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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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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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단위: 원
관서
페이지
결재
지급 명령관
월일
수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결의일
20 년월일
환급금액
국세환급금명세국세환급금
세목
납부기한
환급할금액
세목코드
납부기한
충당연월일
차감환급금액
세목코드
납부일
충당금액
계
계산기간
가산금액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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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서류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장기폐문, 이사 후 무신고, 주소불명, 기타사유
상기와 같은 환급금은 위 사유로 인하여 금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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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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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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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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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심판청구취하(일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취하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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