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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307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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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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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노동계는 상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화, 임금격차 철폐, 불법파견 근절의 입장과 경영계는 노동유연화를 위함, 고용의 지나친 경직화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악화,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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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과 관련된 근기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능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 노동배치, 근로의욕 고취, 경영능률 증진, 부서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운영을 원활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오늘날 배치전환은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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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1.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매우 간단하게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기간은 사용자들에게서 노동법에서의 해고제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제 근로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핵심문제인 고용안정 문제에 연결된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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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소유나 과반수 소유권(major ownership)을 금하고 대신 합작투자, 기술사용계약, 경영 계약 및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등 방식으로 전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분해도입(unbundle the foreign investment package)함으로써 대기업의 자본과 중앙통제로부터 수용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제3세계의 투자수용국들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이 이윤폭이나 과실송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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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 신청서
수입신고인
수입신고 접수번호
부적합
처분일
제품명
대표자
부적합 수량
업소명
검사기관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자
(계약자)
대표자
업소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수량
팩스번호
업종
전환용도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11조의2항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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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ORSHIP AGREEMENT(판매점계약서)
항목개략설명
1) 계약의 개요
Seller 또는 공급자로부터 특정 물품 및 용역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자기의 명의와 책임 및 자기의 계산하에 판매하기 위하여 Distributor(또는 Dealer)가 Seller등과 체결하는 매매거래의 기본 계약서임. 따라서, 본인의 위 임을 받아 본인의 행위를 단순히 대리하고 이에 따라 커미션을 받게 되는 Agency Agreement와는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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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ORSHIP AGREEMENT(판매점계약서)
항목개략설명
1) 계약의 개요
Seller 또는 공급자로부터 특정 물품 및 용역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자기의 명의와 책임 및 자기의 계산하에 판매하기 위하여 Distributor(또는 Dealer)가 Seller등과 체결하는 매매거래의 기본 계약서임. 따라서, 본인의 위 임을 받아 본인의 행위를 단순히 대리하고 이에 따라 커미션을 받게 되는 Agency Agreement와는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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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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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할 때)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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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출자,사무집행, 조합해산 등을 명시한 조합계약서 양식입니다
조합계약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당 조합의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둔다.
제4조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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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원 의 노무출자는 이를 금 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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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대표:
을:시구동 번지
설립중인 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결과 ‘갑’이 운영하는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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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을 통한 글로벌 경영
국제계약을 통한 글로벌 경영이란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나 기술 또는 특허권, 저작권 등의 경영자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현지기업과 일정한 계약에 의해 판매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계약을 통한 글로벌 경영의 방법에는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생산계약, 전략적 제휴 등이 있다.
1) 라이센싱
라이센싱(Licensing)이란 라이센서(Licensor: 공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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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홍길동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만원으로 환산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발행하는 신주식의 보통주식(1주의 금액○○○원) ○○○주를 부여받기로 한다.
2. 을은 위 부동산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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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외국인투자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투 자
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내용
⑥외국인투자 신고일
년월일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USD 상당),%
⑧세관 수입신고 수리일
현물출자의
내용
⑨품명
⑩수량
⑪규격
⑫제작자
⑬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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