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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組合 자체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귀속한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신의 단체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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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생략
제2조
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생략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둔다.
생략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10조
각 조합원은 항상 수시로 조합의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생략
제12조
조합해산시는 조합원 ,동를 청산인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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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 4 장 보 칙
제 5 장 부 칙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주식회사000(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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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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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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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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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논점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노동조합에서 재정이 확립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운용될 경우 비로소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재정 역시 조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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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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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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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운영규정규약
규약(안
호 규약(안)
이 ‘Sample’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이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투자조합규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
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규정은 이 ‘Sample’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의사와 조합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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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개인투자조합운영및투자실적조세감면확인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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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조합명
②업무집행조합원명
(전화: )
③업무감독조합원명
(전화: )
④해산당시출자금총액
원
⑤해산사유(규약근거)
⑥조합재산분배내역
총 분배액 :원(수익률 %)
- 현금분배합계
- 현물분배합계
산업발전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을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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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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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
당 조합은 ___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___동___번지에 둔다.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___동
3. 노무 ___동
4. 노무 ___동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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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 당 조합은 ___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___동___번지에 둔다.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___동
3. 노무 ___동
4. 노무 ___동
조합원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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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는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
당 조합은 ___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___동___번지에 둔다.
제4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___동
3. 노무 ___동
4. 노무 ___동
조합원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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