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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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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VII.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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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소또는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표시
1)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1부
2)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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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목차]
Ⅰ.서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현황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
Ⅴ. 요약과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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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목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귀하가 1994. ○.○.에 제출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 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건 심사청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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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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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입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과세물건, 세목, 세액, 체납여부 등
생략
3. 이의신청
접수일자, 보정요구서교부일자, 결정일자 등
생략
4. 심사청구
접수일자(최초), 결정서교부일자, 결정일자 등
생략
5.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6. 기타 참고서류(별첨)
20 년월일
도지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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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발급
매수
용도
비고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매
소재지: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완납)
매
차량번호 :
□ 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매
위임
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
받는
사람
(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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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납세
의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
성명
(법인명)
영업장소
영업종목
상호
과세물건지
세목
년도
기분
과세번호
세액
비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위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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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 관한 징수촉탁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현주소, 원주소 등
생략
2. 과세대상물건
3. 촉탁징수
년도, 납기, 세목, 세율 등
생략
4. 송금계좌번호
5. 체납처분 상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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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소득공제
2.감면종류
3.근거
4.감면금액
5.비고
6.소득공제
7.세액감면
8.세액공제
9.감면 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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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납
세의무자
①상호및성명
②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③과세물건
소재지
종별수량
④세목
⑤ 과세표준액
원
⑥세액
⑦ 적용세율
법제조항( －)
⑧과세연도
20 년도 기분
⑨납기한
⑩ 고지서 교부 일자
⑪ 체납여부
3.
이의신청
⑫접수일자
⑬ 보정요구서교부일자
⑭ 보정회보서접수일자
⑮ 연기통지서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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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Issue No. 1212
Please ver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May 11, 1999
Applicant : MinKyung Shin
To Head offici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Feb. 20, 1997
/S/ Official Seal Affixed
Head Official
JongrgGu
Tax Payer
Address : write addres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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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Issue No. 1212
Please ver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May 11, 1999
Applicant : MinKyung Shin
To Head offici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Feb. 20, 1997
/S/ Official Seal Affixed
Head Official
JongrgGu
Tax Payer
Address : write addres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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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Issue No. 518
Please ver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May 11, 1999
Applicant : 000
To Head offici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taxation is true and correct.
July 7, 1999
/S/ Official Seal Affixed
Head Official
Bongchun 7Dong
KwanakGu, Seoul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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