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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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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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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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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입(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
20 년도 관리번호 :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 ...～ 20 ...
지원기관
입금 및 징수일자
20 ...
징수내역
구분
총 연구비
기 입금액
(기 징수액)
금회 납부액
(금회 징수액)
입금액 누계
(징수액 누계)
연구비 잔액
연구비
간접연구비
징수율(%)
징수면제사유 및기타
특기사항:
위와 같이 연구비 입금사항과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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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수입(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안내서
20 년도 관리번호 :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 ...～ 20 ...
지원기관
입금 및 징수일자
20 ...
징수내역
구분
총 연구비
기 입금액
(기 징수액)
금회 납부액
(금회 징수액)
입금액 누계
(징수액 누계)
연구비 잔액
연구비
간접연구비
징수율(%)
징수면제사유 및기타
특기사항:
위와 같이 연구비 입금사항과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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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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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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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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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변형적 숍제도) 과 조합비징수제도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변형적 숍제도) 과 조합비징수제도
5
목차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1)오픈 숍(open shop)제
(2)유니언 숍(union shop)제
(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
2)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
(2) 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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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서식]
징수결의서
증제 호 과주관
징수관
발의
년월일
고지서발행
년월일
과장
납입기한
년월일
사무관
징수부등기
년월일
담당
고지서번호
제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대사
일금
￦
1인별징수부등기
납입자 주소 성명
적요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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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사유, 총징수결정액, 총수납액, 국세환급금 등을 항모긍로 하는 세입징수보고서 양식입니다.
세입징수보고서
수신:
년 월분
참조:전화번호:
일반회계 국세청 소관
과목
④사유
⑤총징수결정액
⑥총수납액
국세환급금처리
⑪순징수결정액⑤－⑧－⑨
⑫순수납액⑥－⑨
⑬불납결손액
⑭미수납액 ⑪－⑫－⑬
①관
②항
③목
⑦국세환급금
⑧충당액
⑨환부액
⑩미처리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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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4. 날짜
5. 서명날인
6. 세무서장 귀하
7. 증명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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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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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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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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