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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1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감면
대상
④ 감면대상
내역
종류
면적(수량)
⑤소재지
감면
세액
⑥ 감면세목
⑦ 과세연도
⑧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⑪ 당초결정
세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⑬감면신청사유
⑭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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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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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1)] [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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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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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2.필요경비
3.장기보유특별공제
4.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합계액
5.양도소득세세율
6.산출세액
7.납부할 총세액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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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등매매차익, 매매차익,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예정신고, 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자진납부계산서, 납부 계산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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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 작성 서식입니다.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납세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수량
확인사항
(단위: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과세대상급여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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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3)] （제1쪽)
관리
번호
□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조합명
②조합장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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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초과부담 = 조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총부담 -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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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3)] [2005.3.19.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 (법인)
등록 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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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99.5.7.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속개시
(증여) 일
...
⑤상속세 (증여세)
결정연월일
...
⑥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⑦ 1차
...
⑧
⑨
⑩
⑪ 2차
...
⑫
⑬
⑭
⑮ 3차
...
4차
...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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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99.5.7.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속개시
(증여) 일
...
⑤상속세 (증여세)
결정연월일
...
⑥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⑦ 1차
...
⑧
⑨
⑩
⑪ 2차
...
⑫
⑬
⑭
⑮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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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귀하께서 년월일 신청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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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1호 서식] (2000.12.11. 개정)
토지 등 매입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사후관리복명서
(금액단위：원)
확인구분
서면검토 ()
사후관리실시
주무
과장
서(국)장
결재
현지확인 ()
년월일
실지조사 ()
1. 사후관리대상 법인 인적사항(토지등 매입자)
법인명
사업연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2. 토지등 양도자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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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
[조세와 효율성: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초과부담 = 조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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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법인관리복명서입니다.
감면법인관리복명서
(금액단위：천원)
확인구분
서면검토 ()
사후관리실시
주무
과장
서(국)장
결재
실지확인 ()
년월일
실지조사 ()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2. 감면신청내용(전산검색 부당감면 혐의： )
사업연도
감면구분
관련
법률
내용
금액(세액)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대상여부
3. 감면요건 검토결과
검토내용
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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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대상자명단입니다.
법인세 신고대상자 명단(사업자등록번호순)
단위：천원
관서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변경전)
관리번호
외형금액
자본금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사업년도
법인구분
결정유형
과세표준금액
총부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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