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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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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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영수증 ( 1Pages )

배당액 영수증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액 원중그 일부인 원을 배당액으로서 정히 영수함. 20 년월일 위 영수인(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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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1Pages )

위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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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10 ( 3Pages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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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 2Pages )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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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열람신청 ( 1Pages )

집행기록 열람신청입니다. 집행기록열람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집행기록을 열람하고자 신청하나이다. 20○○년 ○월 ○일 신청인 (이해관계인)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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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열람신청, 열람

강제집행속행신청 ( 1Pages )

강제집행속행신청 서식입니다. 1. 채권자 인적사항 2. 채무자 인적사항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법원 9○카기 ○○호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생략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법원(또는 ○○집달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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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속행, 신청

집행비용액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집행비용액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까지의 강제집행절차비용은 별지 계산서와 같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관리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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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청구서_부동산점유원조 ( 1Pages )

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관리인) ○○○ (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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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 1Pages )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7.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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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간접강제, 강제, 간접강제신청서, 강제신청

집달관의수임거부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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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수임거부, 이의신청

촉탁서_문서송부촉탁서 ( 1Pages )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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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 및 담보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위 채권 및 저당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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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심문조서 ( 1Pages )

○○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겸 채무자 ○○○ 불출석 ___ 연기(또는 심문) 법원 주사 ○○○ 재판장 판사 ○○○ 주: 채무자(신청인)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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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 2Pages )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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