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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속행신청 서식입니다.
1. 채권자 인적사항
2. 채무자 인적사항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법원 9○카기 ○○호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생략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법원(또는 ○○집달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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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정지 되었던 사건을 다시 속행하여 주기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집행 속행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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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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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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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00
3. 신청 취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생략
4. 신청 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 방법
소갑 제 1호증 공매처분통지서 외
6.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 첨부서류
위각 소명방법 각 1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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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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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당원 9○ 타경 1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시 ○구 ○동○○번지 ○○○가 채권자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정본을 제출하고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법원사무관(또는 집달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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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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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행정소송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구제란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그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에는 ①부담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와 ②수익적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가명령 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소법상으로는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소송을 통한 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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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가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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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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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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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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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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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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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변론시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서설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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