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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1 ( 4Pages )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기업을 둘러싼 조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연봉제 또한 임금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성 높은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구미,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그 도입역사도 짧고, 연공서열에 대한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본래적 의미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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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 5Pages )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률안은 기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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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_근로계약서(일용직) ( 1Pages )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자간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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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근무시간, 재해보상, 해약사유
 단기 근로계약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 4Pages )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Ⅰ. 단기근로계약의 의의 단기근로계약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1년 이내)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이 정규직에 비하여 짧은 자를 말하며,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계절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촉탁직 사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량생산체계 및 종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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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 ( 6Pages )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근로자 파견근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일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파견근로 업무 : 업무 ② 근로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지 및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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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노동근로계약서 ( 1Pages )
勤勞契約書 A 性別 生年月日   年  月  日 氏 名 現住所 雇用期間    年  月  日より    年  月  日まで 基 本 給 円    手當 円    手當 円 從事する 業務の種類    手當 円    手當 円    手當 円 就業時間    時   分より    時   分まで (うち休憩時間   分) 通勤手當 休 日 賃金締切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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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감시 단속적 근무자) 근 로 계 약 서 (주)000 대표이사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한다. - 아 래 - 제 1 조 (담당업무) (1) “을”의 담당업무는 의 로 한다. (2) 제1항의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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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감시단속적
 유치원보조교사 근로계약서 ( 3Pages )
유치원 종일반 도우미(보조교사)근로계약서 사용자 ○○○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게약당사자 (갑) 주소 : ○○○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나. 근로기간 : 다. 근로일: 라. 근로시간 : 제3조 담당업무 가. 종일반 원아보육 및 원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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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일용직표준안) ( 12Pages )
안녕하세요? 식당주방일, 건물청소(화장실, 복도 등), 건설일용직 등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표준안입니다.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4. 근로조건 5. 재해보상 6. 근로계약 해약사유 7. 즉시해고사유 8. 준수사항 9. 손해배상 *별첨: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연봉제적용동의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총8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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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6Pages )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 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의 종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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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 3Pages )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노동계는 상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화, 임금격차 철폐, 불법파견 근절의 입장과 경영계는 노동유연화를 위함, 고용의 지나친 경직화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악화,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리포트 > 경영/경제 |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 4Pages )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 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떤 사유이든 임금 근로자에게..
리포트 > 법학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월일 근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노동법상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 3Pages )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리포트 > 법학 |
 채용 내정과시용의 법적 성질 및 근로관계 ( 3Pages )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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