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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1.납
세의무자
①상호및성명
②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③과세물건
소재지
종별수량
④세목
⑤ 과세표준액
원
⑥세액
⑦ 적용세율
법제조항( －)
⑧과세연도
20 년도 기분
⑨납기한
⑩ 고지서 교부 일자
⑪ 체납여부
3.
이의신청
⑫접수일자
⑬ 보정요구서교부일자
⑭ 보정회보서접수일자
⑮ 연기통지서교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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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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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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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20 .. .에 수령하였으
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위반자
3.이름
4.주소
5.등록번호
6.연락처
7.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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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
이의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청일:년월일
신청회사명 :
대표이사: (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신청의 취지
2. 신청이유
가. 상장폐지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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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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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하고 있다.
2. 구제제도의 유형
근기법은 노장관과 노위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산재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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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떄 제출하는 지방세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3.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6. 불복사유
7.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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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0카단3333호 채권가압류
2001카단322 채권가압류이의
가압류신청 취하간주 증명원
채권자(피신청인) OOO
채무자(신청인) 1. OOO
2. OOO
3.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 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법원20 카단000호 가압류이의사건의 변론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기일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20OOO.OO.OO에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취하간주되었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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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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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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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별지와 같다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와 같다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3. 12. 20.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취득세
세액
각금 47,681,510원
처분 내용
취득세 각금 47,681,51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 사유
별지와 같다
증빙물건의 표시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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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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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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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납대상
토지의
명세서
⑤택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간
⑩납부금액
(추정)
⑪이의신청
사유및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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