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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4.7.1>
(앞쪽)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지원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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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8호서식]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도장)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지원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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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본인 OOO를 인도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모의 심한 학대로 인하여 별거하던 중 20 년월일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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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친권자인 모□□□과년월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동년 월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만 성격의 차이로 심한 가정불화 끝에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원고의 모는 년월일 원고를 분만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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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OOO와 결혼하였는데 동인은 20 년월일 사건 본인 OOO를 분만하였습니다만 같은 달 25일 동 OOO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OOO는 청구인과 결혼전에 사귀던 OOO과 20 년월 경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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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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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Ⅰ.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변경을 신청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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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에 관한 찬성의견
일단, 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이 인권유린이란 것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떠한 장애보다 정신지체장애는 심각한 장애이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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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정 복 지 론
“아동학대에 관한 각 기관의 대처 방안”
◇ 목 차
아동학대 사례
I. 서 론
1. 아동 학대의 개념
II. 본 론
2. 아동학대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 원인론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4. 아동학대에 의한 피해와 후유증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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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1: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 신애이야기(1999년)
2. 사례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200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1999년에서는 `믿음에 갇힌 아이들-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라는 방송에서 조명된 아동학대 사례이다.)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 다리. 9살 신애는 몸무게 20㎏에 종양이 5㎏이다.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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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 연구 (형법 총론)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사인의 현행법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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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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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하고, 20 년월 일이후 청구인이 성인에 달할 때까지 매달 말일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20 년월 상대방과 우연히 알게되어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가족이 없는 단신인 줄만 알고 장차 결혼 상대로 믿고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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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동☆☆☆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파 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의 양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한자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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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8년 5월 30일 혼인하여 1980년 11월 28일 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박과 경마를 좋아하여 종종 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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