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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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 5Pages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리포트 > 법학

보고관리규정 ( 4Pages )

보고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분】 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서식 > 회사서식

보고관리규정 ( 4Pages )

서식 > 회사서식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6Pages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1. 4. 8 건설부령제477호 일부개정 1996. 2. 9 건설교통부령제52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9] 제1조의2 (..

정보/기술 > 토목/건축

증권거래법 ( 26Pages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정보/기술 > BM/법률

소송등인지의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 1Pages )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 (은행보관용) 법원코드 기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납액 법원별 납부번호 은행번호 : 법원코드 관서계좌 납부인사용란 금액 숫자금액 납부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건 사건명 사건번호 상대방 관할법원 심급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납부인 (인) (수납인) ※ ..

서식 > 법률서식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 4Pages )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제정 1998. 12. 17 개정 1999. 2. 19 2000. 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3,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제4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신탁회사(이하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에 ..

정보/기술 > BM/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제16875호 2001․ 1․ 8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80호 2002․ 3․30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6호 2004․ 1․17 대통령령 제18225호 2005․ 1․1..

정보/기술 > BM/법률

무료자료, 정부자료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 5Pages )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2. 단체교섭과의 차이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

리포트 > 법학

병원 관련 프랜차이즈개념의 고용계약서 ( 4Pages )

계약서 제1조 [용어의정의] 1. 갑이라함은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주)○○○을 칭한다. 2. 을이라함은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서와 사원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150만원)를 납입하여 갑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갑에 고용된 정식직원(계약직)을 칭한다. 3. 병이라 함은 을에의해 모집된 갑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주(계약직사원)를 칭한다 제2조 [목적] 1. ..

서식 > 계약서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 2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99.5.7개정) (앞쪽)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1. 인적사항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2. 양도자산 명세 코드 합계 ⑥자산구분 ⑦자산종류 ⑧ 부동산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양도일자 ⑩양도면적 ⑪기준시가 ⑫매매가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 경비 ⑬취득가액 ⑭설비비개량비 ⑮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건설자금충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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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개정 의견수렴 ( 42Pages )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별지1] ◦ 결재란을 신청서 앞면에 기재 ◦ 전산코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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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보고관리규정 ( 5Pages )

보고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분】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서식 > 회사서식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 30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1998. 2.28 총리령 제684호 전문개정 2005. 4.21 총리령 제784호 개정 2005. 6.20 총리령 제789호 2005. 8.30 총리령 제799호 2006. 1.26 총리령 제8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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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Pages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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