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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신청서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구입연월일
년월일
⑨신청사유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⑩품명
⑪수량
⑫규격
⑬단가
⑭가격
⑮ 과세표준
비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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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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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복구비
산정내용
④면적
㎡
⑤복구비용
신청사항
⑥허가기간
⑦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총면적
1차연도 면적
2차연도
면적
3차연도 면적
4차연도 면적
㎡
㎡
㎡
㎡
㎡
⑧분할예치
사유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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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복구비
산정내용
④면적
㎡
⑤복구비용
신청사항
⑥허가기간
⑦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총면적
1차연도
면적
2차연도
면적
3차연도
면적
4차연도
면적
㎡
㎡
㎡
㎡
㎡
⑧분할예치
사유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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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집행비용전급결정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9○년○○호 건물수거토지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수거하여, 그 대지 ○○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금일 귀원에 위 건물수거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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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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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계좌이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원고/피고)
3. 개설은행
4. 계좌번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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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개설은행
3.예금종류
4.예금주
5.계좌번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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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법인)
등록 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고지서
수령일
⑦ 납부통지서
코드 번호
⑧ 부과일시
⑨ 부과금액
⑩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내역
⑪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
1차
2차
3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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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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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당사자(원고/피고)
3.예금계좌
3-1.개설은행
3-2.예금종류
3-3.예금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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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5호서식] (앞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종료시점지가
⑧개시점지가
⑨개발비용내역
순공사비
조사비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타공제
비용총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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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 법 Report-KM I 판례 분석
선정사유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판촉 도급업체와의 발생할 수 있는 Issue 검토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인력 문제로 인한 고객관리의 Risk 최소화 방안 모색
유한킴벌리의 기업 이미지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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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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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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