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
Ⅰ. 들어가며
다수의 기업들이 특정일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직 중 지급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견지에서 해석돼 실무처리상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
연구비밀 유지 계약서
연구소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연구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을”이 재직 중및 재직이후 “갑”의 연구사항과 관련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물】
1. “을”은 “을”이 책임지고 연구수행중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법인설립
허가관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전화： )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준칙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