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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통지서
발신인OOO
OO시 OO시구 OO동 00-00 OOOO대표
수신인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대표
(구사업장주소 : OO시 OO구 OO동 00-00)
양도통보내용
1. 20OO년OO월경 본인이 귀하에게 본인의 사업장(OOOO)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약품(원자재)까지 양도하였고, 그 대금이 금000원에 이릅니다. 당시 그 대금을 종업원으로 있던 OOO(123456-1234567)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및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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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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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甲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 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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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영양사>
근로계약서
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학교
나. 근무 기간 : 200○.○○.○○- 200○.○.○○(단, 정규직이 배치되면 당연 퇴직으로 함)
다. 근무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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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퇴직할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과는 달리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
세계 최고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
퇴직 후 경제활동이 없어지며 연금제도의 중요성증대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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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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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2)〕[2005.3.19. 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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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2)〕[2004.3.5.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
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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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의 기업의 대응방안
1. 들어가며
퇴직금 제도는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을 해왔으나, 최근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평생직장의 소멸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도입된 뒤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체는 2,788개로 가입 근로자가 2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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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 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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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연봉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근무연수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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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 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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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청구서
수신인: 경기도 안성시 00면 000번지 (우: 000-000)
김00 ㈜ 00식품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번지 (우: 000-000)
권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권00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2002년 9월 24일까지 귀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귀사 소속의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경영, 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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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을)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학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갑”에 부여한 업무를 강사 및 직원(이하 “을”이라 한다.)이 근면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일정한 금액의 용역 도급액을 “을”에게 지급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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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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