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기의 재정구조
1. 서론
서양의 근대적 재정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근대적 보호제도와 맞물리면서 확립되어 중상주의적 원축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후발국의 근대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행됨으로써 재정은 주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여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말 이후 형성되어 오던 근대적 경제구조의 맹아적 요소들은 일제의 침탈로 단절되었으..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 1조 년월일 신문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다.
제 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필한 자라 할지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
2.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 3조 입찰자는 이 준수규칙과 계약서식 및 목적물을 종람하고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소정의 장소 ..
시설확보기한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연기기한
⑦연기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확보기한을 연기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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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을 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서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산재보험피보험자수
대표자
전화
사업의종류
위탁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1. 보험료 및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2.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제외하고..
지원신청
차수
1차 / 2차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세
직업
결혼연령
만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세
직업
결혼연령
만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불임기간
(피임기간제외)
본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구분
본인
□지역 □직장
배우자 등
□지역 □직장
건강보험 납부액
본인
원
배우자 등
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 배기량 2500cc이상<지..
공무원연금법
1.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재정체계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7.5%..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200X가소 XXX [담당재판부 : 민사소액과 민사제X단독(소액)]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X. X. X. 11:00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XX지방법원 항소심변론기일
첨 부 서 류
1. 항소심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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