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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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 2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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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3Pages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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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회와 법 -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 19Pages )

인터넷 사회와 법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P2P를 통한 불법 유통-토렌트 인터넷 성매매 채팅/ 개인정보유출 불법입양 목차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대한민국 법률중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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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 2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서식 > 법률서식

위임장 ( 1Pages )

위임장 1. 위임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수임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주소 구분 (토지, 건물, 아파트 등)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 위임한 권한 (매매계약체결, 임대계약체결 등) 위임한 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 위임한 금액 원整 (￦) 기타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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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별확정신고소득세표 ( 1Pages )

소득구분별확정신고소득세표입니다. (년 귀속) 소득구분별 확정신고 소득세표 소득구분 소득 규모별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종류별 소득 금액 1결손소득 20 세액공제계 2과세소득 21 감면세액계 3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22 결정세액 (19?20?21) 종합소득공제 인 적공 제 4기본공제 23 가산세 5추가공제 24 추가납부세액 6소수공제자 기납부세액 26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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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정, 신고소득세표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 4Pages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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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재산통보,신고서 ( 1Pages )

[별지제48호의 2서식] (93.12.31.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시(구청)장 참조: 제목: 매각 재산 통보, 신고서 매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매수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매 각 ⑦물건 소재지 ⑧물건명칭 ⑨수량 ⑩가격 ⑪방법 ⑫연월일 ⑬ 연부의 경우 계약상 연부금 지급 연월일 ⑭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주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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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 4Pages )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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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발달사 ( 4Pages )

▶ 고대 중세 전기의 회계 회계는 인간의 문명과 더불어 발달하여 왔다. 인류가 회계기록을 행한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그리스 및 로마시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이 상거래의 회계기록을 이해하고 있었음은 B.C.2285～2242년의 함무라비왕이 기초한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상업기록으로는 노예, 우마, 토지, 금전 등의 매매 내지 대여 기록 등이 있다. 고대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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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매각재산통보,신고서 ( 1Pages )

[별지제48호의 2서식] (93.12.31.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수신: 발신: 매각재산 ( 통보 신고 )서 매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매수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매 각 ⑦물건 소재지 ⑧물건명칭 ⑨수량 ⑩가격 ⑪방법 ⑫연월일 ⑬ 연부의 경우 계약상 연부금 지급 연월일 ⑭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주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토지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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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1 ( 29Pages )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한 민법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Ｂ가 그 토지 소유자인 Ｃ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직접 Ａ와 Ｃ 사이에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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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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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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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3Pages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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