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
[별지제7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협의요청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협의기간
[별지 제15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평가의뢰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합니다.
아래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격시점
평가서..
상가번영회 총칙(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연동,노형동(○○○1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1. 조정의 개시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즉 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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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한데모여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시각과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고 장점을 학습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
□ 결혼이주 후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 외에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다른 가정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에게 일반가정의 생활방식・자녀지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