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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957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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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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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갑○○○○ 월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을○○○ (이하 을이라 한다).
병○○○ (이하 병이라 한다).
과는 ○○○○제품의 월부판매(이하 월판이라 한다)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갑의 크레디트 스토아로서 갑이 정하는 월판업무를 대행하여 ○○○○제품의 판매보급에 협조한다.
제2조 취급상품 및 판매가격 등 제조건은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제3조 을이 월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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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합자투자계약서
중국정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수정하여 봄.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약서임을 이유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측이 그 수정에 큰 반발을 보일 것이나, 협상이 진전될수록 그리고 한국측의 협상전략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제 1장 총칙
중국 OO공사와 한국 OO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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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취업규칙상의 제재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봉건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 경우 폭행,구타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 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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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근저당 어음 할인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사이에 을이 지급 또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다음 조항으로 약정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금원으로 정하고, 당어음채무의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어음할인에 따른 거래계약기간은 동년 ○월 ○일까지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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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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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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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암소 1두를 대
금○○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행기일인 ○년 ○월 ○일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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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암소 1두를 대
금○○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행기일인 ○년 ○월 ○일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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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을 갑으로 ○○○을 을로하여 양자사이에 상호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하기 표시의 영업과 같이 상호를 대금 ○○만원으로써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는다.
1. 갑이 ○○에 있는 점포에서 경영하는 ○○영업
2. 갑이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제2조 갑은 을의 계약성립일부터 ○개월내에 전조 제1호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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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을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며,
각 장에 대하여 주요내용 요약 및 대법원 판례,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한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약 정리함.
제1장 중개업 유래 및 성격
제2장 부동산중개업 현실
제3장 총 칙
제4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5장 중개계약
제6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제7장 손해배상 책임
제8장 계약금 등 반환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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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 부부관계의 개념(의의), 만족도, 부부권력, 법률상 부부관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목차
부부관계
Ⅰ. 부부관계의 이해
1. 부부관계의 의의
2. 부부의 기능
1) 보호와 애정의 기능 및 정서적 연대
2) 경제적 기능
3)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및 문제해결 기능
4) 종족보존과 성행위의 규제
Ⅱ. 부부관계의 만족도
Ⅲ. 부부권력
1. 부부권력의 이해
1) 의의
2) 부부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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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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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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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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