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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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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 ( 1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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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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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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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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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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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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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조 계건, 제 호관 제 호실 1호 (건구 그 밖의 공작물 포함)
2. 임대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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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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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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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그 밖의 임대주택용)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아래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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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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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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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 건물임대차계약서(공증)
제1조 임대인 △△△는그 소유인 하기 욕장건물 및 주택 및 부가동산을 이하의 약지에 의하여 사용 수익시키기 위해 임차인 □□□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고, 특히 임대차의 목적물 건은 당사자사이에 이미 인도를 마친 취지를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진술하였다.
일. ○○시○○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2층건 욕장 1동
건평 ○○평
부속건물
(생략)
위 건물에 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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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생활안정은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출대상)
① 입사후 1년이 경과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② 무주택 직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③ 전항의 무주택 직원이라 함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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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생활안정은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출대상)
① 입사후 1년이 경과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② 무주택 직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한다.
③ 전항의 무주택 직원이라 함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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