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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2000.4.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 배우자
유무
⑫ 의료보험 원
의
료
비
⑮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국납부세액
납세국명
납부일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직책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저축불입액
경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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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3)] (2006.4.10.개정) (제1쪽)
관리
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호
⑧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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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 서식(3)] [2005.3.19.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조합명
②조합장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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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4호 서식(1)] [2005.3.19.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호)
②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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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중에서 저출산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동영상,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출산장려 정책을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출산장려 정책
1) 출산장려금
2) 현물보조(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3) 서비스 제공(임산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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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와 유럽의 아동수당제도를 알기쉽게 비교하였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정리가 매우 잘되어있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Ⅰ. 서론 / 2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 2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의 의의 / 3
Ⅱ.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 4
1. 아동수당제도도입 근거 /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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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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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기, 공소, 가정폭력, 피고인, 처벌, 고소, 판결, 결정, 대하, 법, 항, 경우, 범죄, 사실, 검사, 따르다, 절차, 보호처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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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이에 피고 □□□을 혼인외 자로서 분 만하고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소외 ♡♡♡은 원고의 동생입니다만 피고의 출생후 얼마 안있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가 사망후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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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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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115] 대여금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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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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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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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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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과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의 호적상 조모입니다.
2. 피고 □□□은동☆☆☆과 소외 ♡♡♡(한자명)과 사이에 친생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한자명, 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와동♡♡♡과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한 자입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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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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