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판매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판 매 점 계 약 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X회사(이하 "제조업자"라 함) 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 국 뉴욕시 웨스트 51가 l40] 인 Y회사(이하 l"판매권자"라 함)간에 [l992년 7월 l일] 체결되었다.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미합중국내에서 (후에 기술하는)제품..
산업 재산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산업 재산권의 명칭:
상기의 특허권에 대해 아래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범위:년월 일부터 년간에 걸쳐 국내 전역에서의
2. 대가
(1)금액: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2)지불시기 : 매월 일 마감, 익월 일 지불
(3)지불방법 : 산업 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년월일
전용사용권자 주소:
회사 :
대표 :
산업 재산권자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구조 및 보호와 제한
목차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Ⅰ.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
Ⅱ.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급여수급권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가) 추상적 권리설
나) 구체적 권리설
Ⅲ.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가) 실체적 권리
나) 수속적 권리
다) ..
군인유족에대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청구인
1-1. 사망군인 및 수급권 소멸자와의 관계
1-2. 동순위 수급권자
2. 수급권이 소멸된 자
2-1. 수급권 이전사유
3. 군인이었던 자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