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98.12.24 재정경제부령 제 55호
개정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 82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이송료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정밀진단기관
⑤정밀진단기간
(일)
이송료
내역
⑥숙식비
원
⑦여비
원
⑧기타
원
⑨신청
금액
원
⑩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송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건강진단비용청구서
처리기간
7일
건강진단
기관
① 의료기관명
(전화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소재지
청구내용
⑤금액
⑥ 지급받고자
하는은행은행
(본점, 지점, 출장소)
⑦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건강진단기관의 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콜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의 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지침)
중개회사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신속정확한 중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1327>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상호 (명칭)
운행승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유효기간
은행승인구분
정기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통일원장관
11022-01511일 190..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성 차 별
목 차
1. 정의 및 개념
2. 현 황
(1) 문화적 차별
<대중매체상의 차별>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의 측면에서의 성차별
<원 인>
<사례-1>
(4) 법적, 정치적 차별
<원인>
<사례 1>
<해결방안>
3. 이론적 관점과 원인 및 해결방안
1) 사회과학 이론
(1)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성차별
(2)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성차별
(3)갈등 이론과 성차별
4..
포괄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근질권설정계약서
(유가증권용)
년월일
은행 앞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주소
근질권설정자
주소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