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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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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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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무명과 규제목적, 규제내용등을 담은 규제등록서 예시 양식입니다.
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은닉재산 보상금 등
처리기관
시.군.구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칙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11조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허가
법령등공표일
95.02.24
등록사유
기존규제등록
규제시행폐지일
95.02.24
존속기간
미설정
규제목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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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48277-178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월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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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3․24]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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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진행이 있을 때 채무자의 배우자인 신청인에게 소유권의 공유지분이 있으므로 동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귀원 본호 동산압류 사건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귀원에서의 경매진행이 있는 바---
200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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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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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１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１조․제２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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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자기주식(Treasury Stock)의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영권 보호, 임직원의 상여지급 혹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통상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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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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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이론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또는 경영진의 기업소유 지분비율이 낮은 경우) 주주의 목표와 경영자의 목표가 상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주주의 목표는 주가 또는 기업가치 극대화인 반면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의 목표는 대부분 성장과 매출액 극대화이다. 이러한 대리인문제와 관련한 합병 및 매수동기를 살펴보자.
(1) 대리인이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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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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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출원인 지분변경 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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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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