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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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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일환 (한양대학교)
Ⅰ. 들어가며
특수임무수행자들, 즉 북파공작원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정치적 및 외교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사망자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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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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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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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일)
주요 내용 및 쟁점
의견
년 예산
(인원)
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에 참전유공자 명판 등 설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 조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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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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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추진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현황
❍「국가보훈기본법」이 ’05.5.31.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보훈기본법 주요내용 : 총4장 30조로 구성
독립․국가수호․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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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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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법률 제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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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3호
개정 1994.12.22 법률 제4790호
* 1994.12.23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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