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서식 > 법률서식  판결-절도 ( 1Pages ) 판결-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절도 ( 1Pages ) 판결-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절도 ( 2Pages ) 판결-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건축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의○○ 본적 ○○시○○구○○동○○의○○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재물손괴 ( 1Pages ) 판결-재물손괴 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장물알선,장물취득,장물운반 ( 2Pages ) 판결-장물알선,장물취득,장물운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자살교사 ( 2Pages ) 판결-자살교사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2Pages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의료법위반 ( 1Pages ) 판결-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2Pages )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의료법위반 ( 2Pages ) 판결-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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