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서식 > 법률서식  판결-중상해 ( 2Pages ) 판결-중상해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준강도 ( 1Pages ) 판결-준강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존속폭행치상 ( 2Pages ) 판결-존속폭행치상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존속상해 ( 2Pages ) 판결-존속상해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존속살인 ( 2Pages ) 판결-존속살인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 2Pages )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 1Pages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주거침입,절도 ( 1Pages ) 판결-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절도미수 ( 1Pages ) 판결-절도미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판결-절도 ( 1Pages ) 판결-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 서식 > 법률서식 | 태그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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