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_강제집행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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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강제집행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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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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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신청인
3. 피신청인
4. 주문
5. 이유
6. 작성날짜
7.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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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 집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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