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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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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찬성
목차
1. 복지의 개념
2. 정의의 관점에서 본 복지의 정당성
3.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의 관계
4. 세금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 급식 의 실현 가능성
복지(福祉) 복 福(복) + 복 祉(지)
= 행복한 삶입니다.
복지의 좁은 개념 - 노인,신체장애자와 같이 평균적 생활 수
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입니다.
복지의 넓은 개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
의 체계입니다.
복지의 뜻
출저
원주 벗 비나리 봉사단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모든 성원이 상호 협
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득 및 가치의 분
배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이 동
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조정해 줄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
이고, 그러한 원칙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정의의 여
건입니다.
결국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 및 가치의 분배 과정에
서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복지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와 정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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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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