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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 엘리웃 커리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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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 엘리웃 커리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Ⅰ. 저자 소개
저자인 엘리웃 커리(Elliott Currie)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미국사회학자로서 인도주의적 그리고 진보주의적(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본다. 커리는 구금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 범죄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주장 했다.
참고로 엘리웃 커리와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범죄학자 ‘제임스 Q 윌슨’은 보수주의적이며,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제시하였다. 깨어진 유리창이론이란 제임스 윌슨이 1982년 동료 조지 켈링과 함께 월간잡지 ‘애틀랜틱’에 발표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건물주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행인들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보고 돌은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뜨리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Ⅱ. ｢미국의 범죄와 형벌｣ 핵심내용 요약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현황
미국의 구금 인구는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공무원 6명중 1명 정도가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흑인 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통제망에 연루되어 있고,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정도가 많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범죄인들의 선고형향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구금인구의 국가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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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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