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원평가제란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종합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발전된 의미의 교원평가제도이다. 교육당국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시범실시 하기 위해 공청회 등 각종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교원과 교직단체들(한국교총, 전교조, 한국 교원노조)은 원천적으로 이의 시행을 거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교원단체들 또한 물러서지 않는 입장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는 2006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가 17일 선정/실시되었고, 교직단체들 사이에서는 내부분열과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교원평가제 실시배경
현재 일선 초, 중등학교에 교사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장이 초, 중, 고 교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현행 근무 평정도 크게 보면 교사 평가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승진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근무 평정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 전보나 교수, 학습 지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라면 근무평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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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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