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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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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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目次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Ⅲ.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1) 결혼과 연관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2) 매매춘과 상품경제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의 문제
4) 성매매에 의한 여성 도구화
Ⅳ. 결론

Ⅰ. 서론

현재 각 국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성노동 혹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다. 성매매의 관점과 법에 따라 성매매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 희생자가 되어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성노동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실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든 성매매의 불법화를 통해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상품화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우리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견으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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