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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 여성복지 정책의 개념과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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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정책의 개념과 해결과제
1.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이데올로기가 다양하고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복지의 강조점을 사회복지의 관점에 두느냐 아니면 여성주의의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2. 현대사회의 여성복지
1. 여성노동과 빈곤
①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특징은 첫째, 기혼여성의 꾸준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둘째, 노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이란 주로 서비스부분에서 창출되고 있어 ‘여성노동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구조화되어 고용안정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를 나타내는 것은 여성의 가정 내 활동인 자녀출산 및 양육노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노동단절을 경험한 후에 40대 이후 재취업의 형태로 여성노동주기가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양육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 있는 서방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연령과 관계없이 80~90%의 연속적인 노동주기(역U자형)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③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특징 중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원의 보호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제적 구조에 의한 성별직업분리 및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저하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여성빈곤의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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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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