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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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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서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 형태라고할수있다 자본주의 초기 시절의 경제원리인 자유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서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막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것이다.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경제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맡기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는 시장의 약육강식의 정글이 형성되어 재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파생상품 같은 고도의 투기 금융업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하는 이유이다
시장만능주의적인 사조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자유방임주의를 비롯해서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재등한것이다 규제완화와 공기업을 통해서 민영화 무역 투자 금융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것 것과 거시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우선하고 통화정책과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과 복지및 노동보호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규율을 강화하는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서구의 경제 정책 사조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가 지배했다 케인즈 주의는 경기변동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장했고 금본위제같은 상품화페제도와 달리 신축적 통화공급이 가능한 신용화페를 당연시했으며 국가간 자본이동을 포함하여 투기적인 거래에 부정적이었다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발언권 강화는 완전고용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정착시켰고 복지국가의 팽창을 불러왔는데 이는 케인주주의 총수요 관리정책과 잘 부합해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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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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