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보험약가 제도 현황
약제비 증가 현황
약제비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 (표1)
4대 분류별 요양급여 비용 중 약제 비중은 '94년 31.81%, '97년 32.53%, '00년 26.85%, '01년 23.46%, '02년 28.11%, '03년 27.11%, ‘04년 28.42%임. 약제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에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의약분업 전후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잠시 보이다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약제비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1.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표2.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표3. 연도별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고찰 순서
상환규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의약품 규제
직접 가격 규제
상환 가격 결정
일부 국가의 약가결정방식
국가 가격비교
직접규제와 사용량, 의약품 구성 변화
가격-수량 연동 규제
참조가격제도
경제성 평가와 약가 결정
이윤규제
상환대상 의약품 결정
상환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의약품에 대한 자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우리의 답: 그렇지 않다. 왜
정보 비대칭 : 환자는 치료대안을 적절하게 선택할 지식이 없음.
보험의 존재 : 환자가 완전하게 본인부담하지 않음.
의사가 환자대리인으로 행동하지만, 의사도 구매와 관련하여 재정적 책임이 없음. 도한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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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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