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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지방균형발전정책 가운데 기회 발전특구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다.
본보고서가 선정한 정책은 기회 발전특구 정책이다.
기회 발전특구가 등장한 배경에는 기존 지역특구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기회 발전특구 정책의 첫 번째 성과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초점을 기업유치와 정주기반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공공기관이전이나 단순 재정지원 중심이었다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실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제, 규제, 정주, 인력, 연구개발을 함께 묶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지방균형발전정책 가운데 기회 발전특구 정책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기회 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점에서 기회 발전특구는 과제 조건에 부합하는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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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지방균형발전정책 가운데 기회 발전특구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했고,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발표한 지방시대 4대특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 특구는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되고 지정되면서 지방의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특구를 조성해도 기업 입주가 활발하지 않거나 인센티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기회 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25년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가 있었고, 2026년에도 특구 추가 지정과 함께 전용 연구개발사업과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이 발표 되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상속과 양도 관련 혜택을 포함한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특례, 지방투자 관련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지원을 결합하고 있다.
2026년 발표자료에서는 이와 별도로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사업을 2026년 42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2026년 4 1억7000만원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6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200개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40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 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정부는 1차와 2차를 합친 지방투자 규모를 74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2차 지정지역만 보아도 150여개 기업이 약 16조4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했고, 착공 중인 투자 17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3조8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2월 부산과 울산기회 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또는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이번 지정과 변경에 포함된 기업들의 신규 투자 계획은 약 8조6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부터 특구 투자기업 전용연구개발사업과 맞춤형 인력양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 회 발전특구가 2025년에 종료된 정책이 아니라 2026년 현재도 계속 시행 중인 정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2023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 이후 2024년에 1차와 2차 지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운영지침 개정, 2026년에는 추가 지정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차와 2차 지정만으로 비수도권 14개 전시도가 기회 발전특구를 확보했고, 누적 투자 규모는 74조3000억원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계획 투자와 착공투자 등을 포함한 규모이므로 실제 집행실적과는 구분해서 봐야 하지만, 적어도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국 단위에 확산시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투자계획 총액이나 지정면적뿐 아니라 상시고용 인원, 지역인재 채용비율, 청년정착률, 특구 내 기업 생존율, 지역 내 협력업체 증가율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중소기업, 창업기업, 생활서비스 기반을 포함한 지역혁신체계 전체를 엮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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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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